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우병 논란 (문단 편집) === [[이명박 정부]] 시기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2008년 촛불집회)] 2011년 9월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은 2008년 1월 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명박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다. 현인택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총선(4월 9일)이 끝난 직후인 4월이 방미의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이상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뒤에 쇠고기 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국 내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 당선인 진영과 미국 쪽이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08년 4월 29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 이후 논란의 불씨가 커지기 시작했다. 해당 방송은 몇가지 오역과 허위사실[* 앉은뱅이 소가 광우병이라고 단정한 점(해당 증상이 광우병 감염 소의 주요 증상이라고 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오기한 점, 한국인이 많이 가진 MM형 유전자가 더 취약하다는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내용을 방송한 점 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 재판까지 가기에 이르렀으나 언론보도는 공익성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인 것을 알면서 방송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https://ko.wikipedia.org/wiki/PD%EC%88%98%EC%B2%A9%EC%9D%98_%EB%AF%B8%EA%B5%AD%EC%82%B0_%EC%87%A0%EA%B3%A0%EA%B8%B0_%EA%B4%80%EB%A0%A8_%EB%B3%B4%EB%8F%84|#]]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급격히 태도를 바꾸었고[* 이것을 분명하게 보인 예가 [[https://youtu.be/B5rB15E1STw?t=154|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YTN 돌발영상이다.]] 이 영상의 원본은 현재 볼 수 없는데 방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YTN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18일에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BSE의 느린 진행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BSE 진행정도가 높으므로 미국 FSIS에서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사체에서 SRM을 분리하지 않고는 유통할 수 없다. 그 위험 때문에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80%는 30개월 미만의 소이다.], 대부분의 '''특정 위험 부위(SRM)'''[* Specific Risk Material, SRM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는 신경조직 등 광우병의 전파가 쉬운부위들을 얘기한다.]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당시 이에 관하여 진보 보수 언론 가릴것 없이 미국 소고기의 광우병 연관성에 관한 보도[* [[https://ko.wikipedia.org/wiki/PD%EC%88%98%EC%B2%A9%EC%9D%98_%EB%AF%B8%EA%B5%AD%EC%82%B0_%EC%87%A0%EA%B3%A0%EA%B8%B0_%EA%B4%80%EB%A0%A8_%EB%B3%B4%EB%8F%84|PD수첩]] 등][* 다만 진보 언론이 앞장서서 광우병 논란을 퍼트리고 보수 언론이 빠르게 반박했다는 세간의 인식은 사실과는 약간 다른 것이, 광우병 논란이 정치쟁점화되기 전인 참여정부 시기에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광우병 논란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기삿거리로 써먹곤 했다(...).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82801/1|기사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9/2007030901015.html|기사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3/2007080301037.html|기사3]] 그러한 세간의 인식대로 진보가 논란을 퍼트리고 보수가 반박한 건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서로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사실 전술된 참여정부 시기의 언론의 행보도 당시 아군이 없었던 참여정부였던 만큼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두들기기 위한 용도로 잘만 사용됐다.]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미국산 소고기에 관한 [[광우병 논란/인터넷 속설|허위 및 과장된 정보]]까지 유포되어 공포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2008년 촛불집회|대규모 시위]]가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벌어지는 등 사회상 큰 파장이 있었다. 그러나 소고기 수입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의 광우병 논란은 이명박 정부가 결국 BSE에 대해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꾸어 시위의 목적이 실현되었고 더불어 언론과 인터넷에서 광우병 논란을 촉발한 보도 중 일부와 특정 과장된 인터넷 속설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음이 알려지면서 점차 사그라들었다. 미국 인구는 대한민국의 6배가 넘고 소고기 소비량은 2배가 넘는데 미국산 소고기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고 재미교포만 해도 2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산 소고기로 인한 인간 광우병 발병 우려는 애초에 과도한 부분이 컸다. 2008년에 소고기 수입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서 BSE가 발생할 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협상을 통하여 권리를 보장받았고([[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20145109900&p=imtvZ|동영상]]) 2008년 5월에 촛불집회가 뜨거워질 즈음에 정부에서 주요일간지 1면에 '''BSE 발생 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실린 광고를 실었고 홍보물까지 작성하여 뿌렸다.[* 참고로 vCJD의 잠복기는 10년 이상이다. 임기 중에 인간 광우병 발병으로 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기에 저런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며 강행했다는 주장도 있다.] 광우병 논란을 그저 '광우뻥'이라며 비난하던 세력들[* 당시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나면서 정부에 반하는 세력이 커지자 정치 문제로 번져 진보와 보수가 각각 자기 세력에 맞는 주장을 역설하면서 사회의 큰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에게 오히려 저 내용이 문제시되자 '''수입중단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오해'''해서 생긴 착오일 뿐이라고 답변하여 말바꾸기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설사 거짓 정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다수가 우려하는 문제라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이다. [[http://media.daum.net/issue/291/newsview?newsid=20120427084006200&issueId=291|기사]] 위에 언급된 광고와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 미국에서는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 방침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는 웬디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미국은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아래에 보이는 사진 참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2년 8월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BSE가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일방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게끔 만들었다. [[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204/25/hani/20120425233010031.jpg|#]] 이에 대하여 ''''현재 광우병이 발병된 종은 젖소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종과는 다르다''''며 정부는 전파되어 올 가능성이 낮음에 대해 피력하였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http://news1.kr/articles/647307|"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30개월 이상 된 젖소였으며, 국내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육우이므로 문제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 이 사태에서 발생한 BSE는 비정형 BSE[* 일종의 돌연변이다. 인간 광우병으로 치면 fCJD나 sCJD 계열이다. 이는 사료와는 관계가 없으며 자발 또는 유전으로 인한 프라이온 유전자의 변화에 기인한다.]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다. 비교하자면 비정형 BSE는 사람의 sCJD[*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 CJD에 걸릴 수 있다. 발병은 인구 천만 명당 한 명 꼴]처럼 어느 나라 소에서나 미미한 확률로 계속 발생 중이기 때문에 딱히 미국 소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먹으면 전염되지만 논란이 된 광우병 프리온 단백보다는 전염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와중에 4년 전에 통상교섭본부장이었으며 2012년 [[새누리당]] [[강남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이었던 [[김종훈(1952)|김종훈]]은 "4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걸 정부에 가서 따져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향해 심대한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6021|어그로를 끄는 발언]]을 시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